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사용가능 항목) / 사용불가 항목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사용가능 항목) / 사용불가 항목

2023. 1. 26. 14:02ㆍ카테고리 없음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사용가능 항목) / 사용불가 항목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기준(사용가능 항목)

▶ 인건비 기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전담자)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전담하지않는 자)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재예방 업무만 수행하는 자)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이내)

▶ 안전시설비 등

-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펜스 등

교통안전 시설물,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대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족 방지망 등

용접 작업 등 화재위험작업 시 사용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계산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예제)
문제 : 250만원 공사현장용 스마트 헬멧(구매가 140만원, 통신비 별도)구입

계상 방법
1) 구입∙임대비의 5분의 1해당 비용 : 140만원 × 20% = 28만원
2)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 25만원

결론
∴ 안전보건관리비의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 비용은 25만원.(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 보호구 등

1)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3)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피복 및 사무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

▶ 안전보건 진단비

▶ 안전보건 교육비 등

▶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비

▶ 건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